서울지원센터 김우현센터장과 이경선 사회복지사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개최된 [사회복지직 근로, 휴게시간 특례 업종 지정 폐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직능단체 관계자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며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함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174시간보다 34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아동공동생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보다 더 많은 각각 231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발제자인 김연명 교수는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단축 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